▲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BSIP)' 에 £70억파운드의 지출을 승인했다. 런던 외곽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활비 압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버스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10일부터 국내 대부분의 버스 요금이 인하된다. 단거리 버스 요금은 20% 인하되고 장거리 버스 요금은 최대 40% 내린다. 일부 버스 승차권은 약 50% 인하된다.31개 군, 도시 지역, 지방 자치정부들은 정부의 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BSIP)을 통해 지역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런던 외곽 지역 인구, 즉 국내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내의 국민이 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자주, 더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통합 티켓팅과 더 많은 버스 차선을 제공해 버스 운행 속도도 높인다.시장 연합체는 57억파운드 규모의 정부 산하 지역교통기금인 CRSTS로부터 버스 요금을 받게 된다. 승인된 상기 지출액 중 2억파운드는 1000대의 새로운 전기 또는 수소 버스 전환에 사용된다. 이로써 2022년 4월 초까지 이번 정부가 목표한 4000대의 탄소 제로(0) 배출 버스 전환 약속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전국의 8개 도시 지역에서 지역 버스, 경전철, 철도, 도보 및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등 업그레이드를 위해 57억파운드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BSIP) 홍보 (출처 : 정부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중교통 운영업체인 골든 애로우 버스 서비스(Golden Arrow Bus Services)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능동형 전기버스가 수도인 케이프 타운(Cape Town, CT)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2021년 연초 골든 애로우 버스 서비스는 탄소 중립 버스의 운행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2대의 완전 전기 버스의 운행을 시험했다.충분한 시험이 완료되면서 상기 2대의 전기버스는 Retract와 Cape Town 사이를 오가는 승객을 실어 나르는 ㅇ일상적인 운행 노선에 통합된다.상기 2대의 전기버스는 중국에서 수입됐으며 내연 버스보다 2배나 비싸다. 시정부는 환경 및 대중교통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해결책에 대해 골든 애로우 버스 서비스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골든 애로우 버스 서비스(Golden Arrow Bus Services)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소비자 인터넷기업인 내스퍼스(Naspers)에 따르면 기술기업 스타트업인 웨워이즈마이트랜스포트(WhereIsMyTransport)에 R4200만랜드를 투자했다.이번 내스퍼스의 투자는 Naspers Foundry, Cathay Africa Invest Investion Fund, SBI Investment 등이 주도하는 R2억100만랜드 자금 지원의 일부이다.웨워이즈마이트랜스포트는 공식 및 비공식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매핑하고 이러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을 향상시키는 모빌리티 기술회사이다.이번 투자금의 목적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의 통근자들에게 실시간 대중교통 네트워크 상황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동성을 개선하고 통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내스퍼스(Naspers) 홈페이지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019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16.5% 감소했다. 마이너스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0 회계연도 2분기 국내총생산은 2020 회계연도 1분기와 대비해 15.2% 감소됐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봉쇄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대부분의 기업을 폐쇄하고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엄격하게 봉쇄조치를 실시했다.팬데믹이 재확산하면서 8월 4일부터 수도 마닐라와 주변 지역의 봉쇄를 재개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상황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PSA) 홈페이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항잉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 대구, 쇠퇴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제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달구화현이 대구((大丘)현으로 개칭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고 세조 12년인 1466년 도호부가 설치됐다.선조 34년에는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1981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구시는 1907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따듯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방어전선의 중심역할도 수행했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파벌정치의 대표주자인 TK,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를 저항하면 멸종돼정치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의 대명사인 TK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진보출신 시장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TK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산경남 즉 PK가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대비된다.민선시장은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 등이 있으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시정 구호를 살펴보면 문희갑은 1기에서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했다가 2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로 변경했다. 조해녕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김범일은 1기와 2기 모두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라는 구호를 열창했다.현직 시장인 권영진은 1기에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2기에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정 구호로 선택했다. 역대 시정 구호 대부분은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로 구성돼 있다.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트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이 지방자치시대 수십 년 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 혹은 정체된 것도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당선되면서 보수의 방어막이 뚫렸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부겸이 재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부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아성에서 재선할 경우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아 당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의 바람이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보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시 예산을 깎는 등 지역을 홀대한다며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는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과 영남권 신공항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다.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가덕도보다는 경남 밀양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안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는 진보의 아성인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위주로 시작된 교류로 TK 정치인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광주민주화 무력진압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은행은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달빛펀드’를 조성했다.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정치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대구 사람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광주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먼저 보수독점 현상이 깨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무너져야 역량 있는 신진 정치인이 등용할 수 있는 문이 열여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필자가 어린 시절 서울로 상경해 놀란 점 중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부산과 대구도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서울 친구들이 지방출신들을 보고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고 묻곤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출신들이 발끈하는 편이다.대구보다 더 큰 대도시인 부산출신도 시골로 치부되는 것을 체념하는데 대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시골로 부르냐며 항변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 인물을 다수 배출했다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데 감명을 받았지만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주택가격 폭등은 서민 피해로 이어져경제2019년 대구시의 예산은 8조3,316억원으로 2018년 7조7,274억원에 비해 6,04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이 3조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이 1조1,799억원, 도시환경이 1조608억원, 도로교통이 9,78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안전, 문화환경, 미래경제 등 주민의 미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조업 스마트혁신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및 대구형 청년보장제 본격 시행 등에 대한 일명 ‘기회의 도시’ 예산은 5,719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40억원, 물산업에 2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1,806억원, 철도 인프라에 556억원, 도로건설에 464.5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9.9억원 투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단기적 성과와 표로 연결되는 선심성 예산에 집중해 미래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대구시는 국내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은 1930년대 대구에서 지역의 건어물을 만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만주의 곡물을 수입해 창업의 기반을 구축했다.삼성의 제일모직이 잘 나갈 때는 대구시가 ‘동양의 밀라노’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삼성그룹 이외에도 청구건설, 우방건설, 보성건설과 같은 대구 기반의 건설회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라는 향토 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시장에서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킨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시장 위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다.대구시에서 출발한 전국 규모의 음식체인점인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국민의 사랑을 열렬히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해외에도 수출되는 양념치킨과 통닭집에서 내놓는 치킨무도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전국민에게 통용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례에 속한다.대구시는 ‘사람, 기업,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물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롯데케미컬 등 물 기업 30여개를 유치했다.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15개 국책연구기관, 120여개 의료기업을 중심으로 임상, 연구, 제조의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테스트 베드 기반 마련과 전기차 인프라의 탄탄한 구축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첨단 로봇산업 도시를 위해 현대로보틱스, 로봇산업진흥원 중심의 로봇클러스터 집적화를 통해 지역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에너지 자족도시를 위해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의 중심도시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물산업은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 처리 등 물과 관련된 제조∙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산업이지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대구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를 보면 2017년말 기준 사업체는 20만9,376개, 종사자는 84만3,17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DRP)은 50.8조원으로 2007년 34.4조원에서 10년만에 약 50%가 증가했다.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 인근 지역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비성장 등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대구 경제에서 우려되는 점은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다. 인구는 246만명인데 2017년말 기준 주택은 98만8357호로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경제가 개선되거나 주택수요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했다.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오르면서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과 유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주택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투기시장은 경제원칙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광주광역시도 2018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9년 연초부터 폭락하고 있는 중이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지만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의 농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거품이 폭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시장흐름을 놓치고 막차를 탄 서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와 더불어 진보의 독무대로 전락한 광주 정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 산업이 없어 경제발전은 어려워잔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는 1980년 일어난‘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약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수와 진보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성격과 사후처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해자는 숨었고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논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고려 태조 23년 무주를 광주로 개명한 이후 시작됐으며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무진주로 불렸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가 무주로 개칭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시로 승격됐고 1986년 광주직할시, 1995년 광주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됐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친구들과 전국 일주여행을 하면서 광주에 들른 경험이 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도 고층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권 중소 규모 시와 비슷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난 후 광주를 방문했는데 고층 아파트와 건물 몇 개 들어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놀라웠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호남을 상징적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도∙농 복합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달리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호남을 변변한 산업기반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현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한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지도 갖춘 정치인 없어정치광주시도 PK의 본고장인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진보 진영의 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부산시와 달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보수진영의 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역대 광주시장을 살펴보면 송언종, 고재유, 박광태,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이 있으며 박광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을 기록했다.광주시 자체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변두리 시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들 모두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한 인사들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준 이후 은퇴준비를 하기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쌓은 작은 명성을 동네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행태에 머물렀다.과거 시장들이 발표한 시정목표를 보면 박광태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 강운태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윤장현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이용섭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등이다.송언종과 고재유는 명확한 시정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다. 시정목표에 첨단산업, 문화, 창조, 행복, 미래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역설적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광주시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019년 현재 광주시는 시정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잡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로 정했다.3대 시정가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힘-혁신, 끊임 없는 소통,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다. 혁신과 소통 및 청렴도 폐쇄적인 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7대 정책방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은 NO! ‘행복한 공동체 광주’, 광주다움 회복 ‘사람∙돈∙기업이 찾는 광주’무한 가능성을 현실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중심∙도시 ‘광주’, 새로운 천 년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와 전남’,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갈 기회이자 위기’ 등이다. 시장과 공무원 중 정책방향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의 명부가 유출되었고, 현직 단체장과 의원의 홍보를 위해 공무원도 발벗고 나섰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당시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선자료와 선거홍보물을 만든 공무원도 적발됐다. 지역유지 및 정치인과 철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료만 이 정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덮은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부정행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소수자와 반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베풀지 못했다. 광주시는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인 호남계 정당의 철옹성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은 2016년 국민의당 출신들이 약진하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 출신을 당선시켜 얻은 정치적 성과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지역정치를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고집한 정당이 발전하고, ‘족벌정치(nepotism)’에 매몰된 정치인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역 중견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도 성공 가능성 희박해경제박정희 정권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시설은 경상도에 배치하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전라도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경제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광주의 번화가를 걸어보면 경상도 일반 시(市)급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호남지역에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만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다.2019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5조8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9120억원으로 37.6%, 일반공공행정이 6191억원으로 12.1%, 수송 및 교통이 4862억원으로 9.5%, 교육이 3467억원으로 6.8%, 문화 및 관광이 3220억원으로 6.3% 등으로 소모성 예산이 전체의 72.3%에 달했다.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421억원으로 4.7%, 과학기술은 73억원으로 0.1%로 경제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2019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6.9%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이 48.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1.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7년 49.2%로 낮아졌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에만 639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2007년 19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증해 조만간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서비스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가 적자경영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주주배당은 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사비 중 국비가 60%, 시비가 40%나 된다.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고 인구가 150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에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대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도 승객감소로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2011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광, 가전, 그린에너지, 금형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산업 등 3각축으로 경제를 재편했다.민주와 인권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과 첨단산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에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13개 위치해 있는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광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모델로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광주시가 483억원, 현대자동차가 437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4800억원 규모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6월 중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장설립을 시작해 2021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을 할 예정이다. 정규직 일자리 1000개, 직∙간접 일자리 최대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고, 임금 협상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최근 현대자동차 자체가 수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광주형 일자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전기자동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동맹체제(alliance)를 구축하는 중이다.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볼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볼보의 우수한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경제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노동자의 급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당분간 현대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대체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서 생산한 경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차종이 아니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GM, 포드, 크라이슬러, 르노, 피아트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조차도 휘청거리는 자동차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전무하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 계속 -

오스트레일리아 라트로베대(La Trobe University)에 따르면 2017년 11월 중순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 최초의 무인 셔틀버스 오토노버스(Autonobus)의 시범운전을 시작했다.라트로베대는 오토노버스를 통해 다양한 인구통계가 자율 주행기술 등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노약자 및 신체장애자 등 이동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018년 7월까지 시범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전을 통해 안전, 운행, 승객 체험 등을 모니터링하고 빅토리아주의 대중교통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라트로베대 주변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며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탑승할 수 있다. 주정부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A 37만5000탇라러를 투자했다. ▲La Trobe University 홈페이지